예결위 소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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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정 소위 전 사전협의 가진 예결위 간사단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2017-07-19 10:09
[포토] 추경 잘 부탁합니다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조정소위 전 사전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02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소위에서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 통계청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은 정부 제출 원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가 뚜렷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공무원 증원’과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2017-07-17 10:44
예결위, 1박2일 논의 끝 추경안 조정소위 회부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장시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추경안을 조정소위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오후 2시)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7-07-15 10:51
任 사과로 마음 푼 국민의당…7월 국회 정상화 ‘물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추경안에 동의해 소위 회부가 불가능했지만,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이 협조하면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예결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07-14 10:30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2017-07-11 10:47
정세균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전체회의 열려

야당들의 이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된다. 문제는 예산안조정소위다. 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2017-07-07 16:54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00건이 넘고, 액수로 40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소위를 열어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소소위에 위임한 것” 이라며 예결위 책자에 4000개 사업이 나오고 내용이 다 있다. 책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2016-12-05 15:31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11월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했다”며 “22일부터는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각 교섭단체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2016-11-30 16:49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016-11-22 20:14
야당 이어 여당도 ‘최순실 예산’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도 예산안의 소위심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 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을 아주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2016-11-07 14:41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이들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규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순실 뿐 아니라 정권 실세 관련 예산들은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모두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11-07 10:31
예결위, 내달 25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예결위는 심사 첫날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같은 달 7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7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이 참여한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다만 소위 심사일정과 전체회의...

2016-09-22 13:43
심야 타결 추경안 1일 오후 본회의 처리…교육·의료 증액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2016-09-01 12:47
국회 예결위 소위, 주말 잊고 '추경' 세부심사 돌입

예결위 추경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추경조정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Δ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의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할...

2016-08-28 12:07
여야, 청문회서 ‘최경환·안종범’ 제외… ‘백남기 청문회’ 실시 잠정합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잠정 합의가 추인되면 여야는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7∼29일 예결위 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2016-08-25 16:07
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이 합의돼야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며 “10시 30분부터 원내대표단 협상이...

2016-08-17 11:28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액 규모는...

2015-11-29 09: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여야는 협의를 계속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15-1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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